2025년 장애인 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수급 자격 완화, 연금액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수급 금액 인상 내역, 신청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 개편
2025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입니다. 그동안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원 이하일 때만 수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130만 원, 208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상향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뿐 아니라 일부 경증 장애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으며,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의 수급 자격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로 시스템과 연동되어, 신청자가 별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원스톱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장애등급서, 소득재산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동되어 제출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장애등급제 완화 이후의 보완 제도’입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장애 정도 평가가 중증·경증으로만 나뉘었지만, 경계선 장애(중등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그동안 연금 수급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학적 기준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함께 반영하여, 실질적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장기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연금 수급 이력, 신청 현황, 지급 내역을 국민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액 변화
2025년 장애인 연금은 지급액 면에서도 실질적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급여는 기존 월 최대 42만 3,500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물가 상승률과 복지 물가 지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부가급여(추가 급여)는 소득 수준과 지역별 지자체 예산에 따라 월 최대 9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기본급여 + 부가급여를 합쳐 최대 월 54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 중인 장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감액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6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전액 유지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급여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월 3만~5만 원의 추가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문화·교통 지원 형태의 포인트 지급 방식도 시행 중입니다. 관련 지역별 정책은 복지로 공식 포털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는 ‘중복수급’이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단, 동일 사유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지만, 생계보조 성격의 급여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복지부의 장애인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동일 항목의 부가급여는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2025년부터 간소화된 절차와 유의사항
2025년부터 장애인 연금은 ‘복지로 통합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로 누리집 접속 → ②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클릭 → 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④ 기본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⑤ 국민연금공단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금융정보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심사 기간은 평균 30일 내외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승인 시 매월 20일에 연금이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로 앞당겨집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서류 확인 및 입력을 도와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입니다. 연금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년 1월에는 소득 재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연금 중단이나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장애인 연금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지급일, 금액 변경, 갱신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자동 발송합니다. 또한, 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연중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5년 장애인 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포용적 복지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온라인 신청 확대, 중복수급 허용, 부가급여 확장 등은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라면 올해 변경된 제도를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된 만큼, 이전에 탈락했던 대상자들도 다시 한번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